[사설] 45일 동안 3차례 개각, 임기 말 국정 다잡는 계기 삼아야

입력 2021. 1. 20. 20:36 수정 2021. 1. 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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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달 4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 교체, 같은 달 30일 법무부·환경부 장관 교체를 포함해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개각이 마무리된 것이다.

세 차례 개각에서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18명 중 절반인 9명이 바뀌었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끝으로 ‘1기 내각’ 구성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인적쇄신을 통해 임기 말 국정을 다잡으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보인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친정체제의 공고화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언론 담당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중기부 장관 후보자인 권칠승 의원 역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하면 세 차례 개각으로 발탁된 9명 중 친문 성향 의원이 5명에 이른다.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앞세워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뜻일 터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을 통해 당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이는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고려한 고육책이기도 하다. 폭넓게 인물을 물색해 과감하게 기용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아쉽다.

이번 개각에서 쇄신의 감동을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45일 동안 3차례에 걸쳐 소폭의 개각으로 자리를 메워온 탓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장관 비율을 30%로 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이 깨진 것은 유감스럽다. 18명 장관(후보자 포함) 중 여성은 임기 초 대비 절반 수준인 3명(16.7%)으로 줄었다. 또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 황 의원은 국회 국방위·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경험이 적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차를 위한 일련의 개각이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 국정운영을 앞장서 이끌어나갈 진용을 갖춘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갈등 현안을 정리하고 임기 말 국정운영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여당과 함께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국정을 다잡아가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모든 힘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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