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가습기살균제 추가 실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삼중수소 관련 "음용 기준 사각지대"

[경향신문]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56)가 20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필요하다면 (살균제의 유해성을 검증할)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폐질환 등에 대한) 인과성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 환경부가 애초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닌가 지적된다. 추가 연구 등을 하겠는가”라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왔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해왔던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CMIT·MIT와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존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 동물에 대해 동물 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실험을 진행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후보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 질의에 “우리 당에서 추천한 국무위원이 물의를 일으키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된 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임명이 된다면 상식에 부합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과 관련해 “저농도이기는 하나 삼중수소가 포함돼 있는 물을 마신다고 하는 불안감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중수소 음용 기준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처럼 남아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했다.

4대강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곳을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한강·낙동강에 설치된 보의 해체 여부는 결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세종보를 열고 그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보신다면 한강, 낙동강을 여는 것도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생각보다 조금 늦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한강·낙동강 보를 해체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