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바이든 정부, 북 인권 개선 위해 국제적 노력 다시 살려낼 것"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인터뷰

[경향신문]

2013년 8월27일 당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마이클 커비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인권실태 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트럼프 정부와 달리 관심 쏟을 듯
향후 북·미 간의 대화 재개 땐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성과 낸 후
핵 같은 ‘하드코어’ 이슈 다뤄야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20일 e메일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가치 외교’를 지향하는 바이든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 인권 이슈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커비 전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욱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미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하면서 인권 문제도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지만, 곧바로 오류로 드러났다”며 “하노이 회담의 완전한 실패가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도 내용 면에서는 마찬가지였다”며 “시간은 흘러갔고 (인권 분야의)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기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도 했다. 북·미 ‘톱다운’ 외교가 인권 의제를 등한시했고, 협상 결렬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미국 신행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 관련) 놓쳐버린 기회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그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양측이 서로 합의가능한 부분을 먼저 다루어 성과를 만든 다음 핵·미사일 등 ‘하드코어’ 이슈를 논의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호주 전 대법관을 지낸 그는 2013~2014년 COI 위원장을 맡아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 보고서 발간을 주도했다. 그는 2014년 COI 보고서의 의미에 대해 “보고서로 밝혀진 충격적인 북한 인권 침해 상황, 특히 반인도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력한 합의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의 인권이나 내정에 대해 말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며 답변을 사양했다. 그는 지난달 영국 의회 산하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라며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같은 조치들이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그는 “해당 법률은 한국 헌법재판소에 회부될 것이며, (헌재 판단을) 매우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헌재는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립적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단체 27곳은 지난해 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