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자영업 손실보전, 입법 어렵다"

기재부 1차관 밝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못 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난색을 표했다.

법제화한 나라 등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데다 자칫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적 재정 '퍼주기'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논의해 짜고 있다"며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는 지난 1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붙었다. 거리 두기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커진 데 따른 발언이었다.

정 총리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대상 손실 보상에 대해 "정부는 이런 경우에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 얘기처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소상공인의 매출 파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손실 보상이 법적으로 권리화돼 버리면 국가 상대 소송이 남발되고 형평성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