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핵심들 '한반도 정책'..대북·방위비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당장 한반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북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는 지난해 한미동맹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미국 하원의 아미 베라 의원의 얘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펼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미 베라 의원은 먼저 한반도 정책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아미 베라/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선)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이 더 많이 대화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정부의 요구가 과했다며 당장이라도 지금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미 베라/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 지금 주한미군을 감축할 때가 아닙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아미 베라/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 (북한이)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도발을 하는 건 알려진 일입니다. 그러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 장차 '4차 북·미 정상회담'도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장관 지명자 (상원 인준 청문회) :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고,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괴롭혔던 문제인데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사실 더 나빠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식 깜짝 이벤트는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건 기본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 우리 외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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