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이재명 지사 재난지원금 결정 환영″

20일 오후 성명서 내고 입장 밝혀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은 일맥상통″
본부, 李 ′기본정책′ 공유 강남훈 교수가 대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회가 제안하고 경기도가 결정한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동대표인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상임대표로 있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기본’ 정책 중 ‘기본소득’ 분야에서 이 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로 기본소득제도의 국가 차원 도입을 주장하며 이 지사의 기본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남훈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사진=이데일리DB)

이날 본부의 성명 역시 경기도가 지급을 결정한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의 연장선이라는 관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부는 “이미 작년 5월의 경험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기본소득이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기대 이상의 지역경제, 골목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며 “이 사례를 통해 우리사회에 기본소득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급되는 보편적 지급이 선별적 지급보다 경제효과에서는 확실히 유효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유예하고 시기도 조절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 상황을 주시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감안하는 것으로 이는 정책집행의 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도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본부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재난지원금 성격의 기본소득을 지급했거나 설 전 지급이 예정돼 있다”며 “이는 대다수가 기초단위로서 해당 지역의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경기도의 지급 시기 조정이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결정과 실행의 여파가 크다는 점을 들어 충분한 양해의 대상일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본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반증한다”며 “이제 도입해야 하는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더 돕는 방식의 낯선 제도가 기본소득인 만큼 현재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