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1년 새 15만개 증가

2019년, 경찰·소방 공무원 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반영 결과
일자리 조세특례는 효과 없어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 대비 15만1000개 늘어나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60만2000개로 전년 대비 6.1%(15만1000개)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다.

2019년 일반정부 일자리는 222만개로 한 해 전보다 5.9%(12만3000개) 증가했고, 공기업은 38만2000개로 7.8%(2만8000개) 늘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했으나 특히 60세 이상(19만5000개)은 전년 대비 23.2%(3만7000개) 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9.5%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경찰·소방·교육 등 공무원 수 자체가 증원된 부분이 있고,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과 정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반영돼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로 2017∼2019년 1조4231억원을 지출했지만 실제 고용 증대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연간 재무정보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확대가 고용을 증대시켰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매출액과 자산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고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고용의사 결정은 주로 기업이 처한 시장 상황과 기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