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만원 지원받는다고 방역 지장 없을 것.. 외국인도 지급"

경기도,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 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 및 거소 신고자 58만명 /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 및 방역 추이 점검 후 결정 / 이 지사 "모든 정책은 장단점과 찬반 있기 마련.. 급한 불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나이·직업·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지급 배경을 밝혔다.

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차 때는 지급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약 1399만명의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 및 거소 신고자 58만명)

지급대상은 2021년 1월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의 경우에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 관련해선 ‘방역 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면서 도의회 측에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라면서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내 일부 당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소비 활동이 방역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경기도는 이 같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우려에 공감하며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정책은 장단점과 찬반이 있으므로 어떤 정책은 절대 옳고 어떤 정책은 반드시 나쁘다 할 수 없다.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다”면서 “지금처럼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 소비활동을 한다면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방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해당 재원을 조달하겠단 계획을 전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 신청 방식으로 받는다.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도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도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어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