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시대 개막.. 안보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해야

박영서 입력 2021. 1. 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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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각) 제4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전 세계에 혼란을 일으켰던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시대'가 공식 개막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전임자가 추진했던 정책 대부분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제창했던 것처럼 양국 관계에서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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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각) 제4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전 세계에 혼란을 일으켰던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시대'가 공식 개막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전임자가 추진했던 정책 대부분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폐기되고 전통적 동맹의 가치가 복원될 전망이다. 예측 가능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바이든 정부의 등장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듯하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낙관이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의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반도 정책에 대전환이 예상된다. 바이든 정권은 기존 대북 접근법과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식 비핵화 협상에서 탈피해 보다 신중한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장관을 전격 교체하고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통상을 비롯한 경제 분야도 안심할 수 없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은 여전히 큰 리스크다. 트럼프 때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는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에게 있어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놓고 '선택의 시간'이 임박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기조인 '바이드노믹스'를 겨냥해 맞춤형 산업정책을 모색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바이든 시대의 개막은 우리나라 외교·안보·통상·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다. 위기와 기회가 모두 상존한다. 하지만 기회의 문은 우리 하기에 따라 더 넓어진다. 한미 관계를 재조율할 계기를 맞은 셈이니 실기하면 안 된다. 일단 새 정권과 틈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열어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미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제창했던 것처럼 양국 관계에서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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