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답 정해놓고 졸속 결론 내린 4대강 보 해체

박양수 입력 2021. 1. 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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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물막이용 보(洑) 중 5개에 대해 완전해체(세종보·죽산보), 부분 해체(공주보), 상시 개방(백제보·승촌보)하겠다고 의결했다.

정부는 보 해체의 근거로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제시안 등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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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수질개선, 농업용수 확보, 가뭄과 홍수조절이란 순기능 효과를 도외시하고, 역기능만 부각시켜 억지로 꿰맞춘 자의적 결론이란 비판이 거세다. 보를 없애면 지하수 고갈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지역 농민들의 호소도 간과됐다. 더욱이 해체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떠넘긴 건 정치적 부담을 안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물막이용 보(洑) 중 5개에 대해 완전해체(세종보·죽산보), 부분 해체(공주보), 상시 개방(백제보·승촌보)하겠다고 의결했다. 부분 해체, 상시개방도 사실상 보의 기능을 없애겠다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문제는 보 해체를 주장하는 수치적 근거자료들이 부족한 상태여서 이번 결정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 해체의 근거로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제시안 등을 든다. 4대강 보 해체시 수질안전 효과로 인해 867억 원 상당의 이익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를 그대로 놔둔 채 개방했을 때의 편익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 애초에 해체를 전제로 한 평가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7년 6월 이후 보 개방 데이터를 근거로 했다지만, 당시 백제보·죽산보를 완전 개방한 일수가 각각 16일과 115일에 그쳐 실증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체 시기를 두루뭉술하게 해놓아 중앙정부는 쏙 빠진 채 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 주민 간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높다. 벌써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엔 동력이 약화될 것이니 당장 해체 시기를 결정하자는 측과 보 해체를 반대하는 주민 간에 의견 충돌 조짐이 관측된다.

4대강 보 해체는 원전 폐기처럼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다. 보를 해체하거나 유지할 경우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선 전문가들 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그런데도 한쪽 의견만 수용한 건 경제성을 조작해 폐기를 결정한 월성 원전 1호기와 마찬가지로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내린 졸속 결론이란 인상이 짙다. 4대강 보는 중앙정부와 환경단체 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잘못된 결정일 경우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국가 현안을 짧은 정권의 임기 내에 결론 내리는 건 성급한 판단이다. 전면 철회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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