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고비 넘은 김진욱·한정애..야당, 박범계에 화력집중할 듯

김미경 2021. 1. 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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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개각명단에 올랐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고비를 넘어섰다.

김 후보자와 한 후보자가 비교적 수월하게 청문회 난관을 통과한 것과 달리 남아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날을 벼리고 있는 만큼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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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후보자 청문회 오는 25일..국민의힘, 증인채택 갈등에 '국민청문회' 추진하기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차 개각명단에 올랐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고비를 넘어섰다.

김 후보자와 한 후보자가 비교적 수월하게 청문회 난관을 통과한 것과 달리 남아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날을 벼리고 있는 만큼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전날인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함께 위장전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 육아휴직 중 학업 등을 지적했으나 청문회를 탈 없이 끝마쳤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사과했으며,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내용을 종합해 경과보고서에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검찰로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은 다양한 출신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될 공수처를 균형적인 시각을 토대로 운영하고, 표적수사, 과잉수사, 제식구감싸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단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자가 판사, 변호사 등 법조경험은 있으나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며 "근무시간 내 주식거래, 3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특혜 논란 등 능력·자질·도덕성·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 절차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임명 후 인사위원회 구성과 차장과 수사검사, 수사관 등의 인선을 끝내면 공수처 윤곽이 확실해진다.

한 후보자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큰 충돌 없이 원만하게 진행됐다. 오히려 야당 측이 한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적합한 후보라고 추켜세우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 중 제일 잘된 인사가 아닌가 싶다"면서 "여야가 이렇게 환영하는 인사도 근래 드물었다"고 평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전임인 김은경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후보자는 이와 관련 "국무위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임명이 된다면 상식에 부합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재산 신고누락과 고시생 폭행의혹,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의혹 등을 이유로 부적격 낙인을 찍었다. 박 후보자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점도 문제 삼을 계획이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맹렬하다. 여야는 이미 증인 채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측은 여당이 박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했다고 반발하면서 국회 청문회와 별도로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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