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계 "넷플릭스도 벅찬데.. 방송법 편입은 새 족쇄" 반발

방통위 "시청각미디어 개념 도입
새 미디어 시장 규제 강화 아냐"
업계 "OTT 활성화 위축 우려감
방송발전기금 징수 빌미될 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미디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방송법 안에 편입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환경에서 미디어산업 발전과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당장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업체들의 독주 속에 국내 OTT 업체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상황에서, OTT 시장에 새로운 족쇄만 만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OTT를 비롯해 플랫폼 사업자에도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19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을 통해 OTT를 포괄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별로 경쟁 활성화와 공익성, 이용자 보호 등의 목적과 여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글 유튜브 등 OTT 서비스는 방송의 개념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통제를 할 수 없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로 나타난 방송서비스지만, 법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어 불편이나 문제가 있어도 제도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에 정부가 고안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시청각미디어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송 소비 패턴 등이 급변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동영상 소비가 증가하며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도 OTT를 필두로 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영역 간에 경계가 사라지고 경쟁은 더 심화됐다.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EU(유럽연합) 등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이를 법제화 한 바 있다.

다만, 방통위는 OTT의 방송법내 편입이 새로운 미디어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 차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전에도 방통위는 OTT에 해당하는 방송법 개편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 하에 따른 법 제정일 뿐, 규제 강화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 김 상임위원은 "OTT와 같은 서비스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똑같은 방송 서비스지만, 전달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제에서 벗어나 있어 이것들을 포함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를 규정만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규제도 하지만 동시에 잘되도록 권장 ·지원도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TT 등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가 방송법 내로 편입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구조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방통위는 아직 정해진 바는 아직 없지만, 일단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분명히 했다.

김 상임위원은 "기금이 적으면 공익적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기금 통합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차원에서 방송을 통해 수익을 버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방발기금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방발기금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공익적 프로그램, 중소방송업체에 지원할 여력이 있다"면서 방발기금 징수 대상 범위 안에 OTT가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2000년 이후의 통합방송법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OTT도 관련 법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결국 폐기된 바 있다.

국내 OTT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OTT 사업자들은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고 , 또 올해 디즈니플러스의 상륙까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넷플릭스 등의 공세에 맞서 힘든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내 OTT 업체들만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OTT업계는 이미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요구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문체부 차원의 규제 강화에 이어 방통위의 규제강화, 방발기금 부과까지 더해질 경우, 결국 규제의 '트라이앵글'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가 장기적으로 OTT를 비롯해 미디어 플랫폼 업계에 과도한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OTT업계는 결국 정부의 잇단 OTT규제 강화가 '엇박자'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대전제는 OTT업계가 지금 황금알을 낳으며, 엄청난 수익을 낸다는 시각인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현재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이 고공행진 하는 데다, 올해는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의 상륙이 예상되면서 어느때보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 면서 "우리나라가 콘텐츠 속국이 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OTT라는 새로운 산업이 꿈틀대고 있는데 신생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OTT업계 관계자도 "국내 OTT는 지금 빚을 내서 콘텐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원이 아닌 강제로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리지널 투자나 OTT 활성화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