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시험과 유사 논란' 변시 문제, 법무부 "전원 만점"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빚어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오늘(20일) 해당 문제에 대해 심의 하고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응시자를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제10회 변호사시험 첫째 날이었던 지난 5일 공법 기록형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오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법학 교수와 법조계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상당수가 심의 끝에 두 문제의 유사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한 변시 고사장에서 1분 일찍 시험이 종료됐다는 논란과 당초 공고와 달리 일부 시험장에서 법전에 밑줄 긋기를 허용했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lee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