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이민정책·증세 확대.. 트럼프 지우고 과감한 개혁

코로나 팬데믹·경기침체 해소 역점.. 내달 추가 부양책 예고
美 경기부양 기대감에 증시 주요 3대지수·국제 유가 상승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퀸 시어터에서 1조9000억달러(약 208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윌밍턴=AP연합뉴스

미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가운데 출범한 바이든호(號)는 대규모 경기 부양과 친환경, 증세를 기조로 하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도 본격화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미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원)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고 이민 규제 완화, 투표권 접근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개혁 입법을 취임 초부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침체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슈퍼 부양책' 등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잇따라 내놓아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감염병 억제 및 경기부양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부양책에는 코로나19 직접 대응을 위한 지원금 4150억달러, 중소기업과 지역사회 지원금 약 4400억달러, 인당 1400달러 현금 추가 지급안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약 3조7000억달러(약 4000조원)에 달하는 돈을 푼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구조 계획'이란 이름을 붙인 예산안을 소개한 뒤 "최우선 순위는 감염병 대유행과 경기침체라는 '쌍둥이 위기'와 효과적으로 싸우는 일"이라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다급함을 호소했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자, 초대 재무장관 지명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안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지명자는 미국 상원의 인사 청문회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나도 부채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지명자는 "더 이상의 조치가 없으면 더 고통스러운 경기후퇴를 감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Act Big)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혜택이 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강한 재정정책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뉴욕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고, 국제 유가 역시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바이든식 뉴딜' 역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약 4조달러(약 4414조원) 이상의 재정 지출을 약속한 가운데 이 재원을 인프라 건설, 제조업 지원, 연금·보험 등 복지, 저소득층 교육 주거, 친환경 에너지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 제조업 중심의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지출 계획도 향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며 "수백만 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월 대규모 인프라 시설 건설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때 부자와 기업 증세를 위한 세제 개혁안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를 늘려 충당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트럼프가 2017년 28%에서 21%로 내린 법인세율을 28%로 다시 인상할 계획이다. 중국의 2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을 현행 37%에서 39% 이상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들의 외국 현지 자회사들에 대한 법인세율도 21%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가 향후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법인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장할 것"이라며 "최고 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2017년 감세법안의 일부를 폐지하기를 원한다" 말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옐런 지명자는 설명했다.

다만 공화당이 대규모 경기부양안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 타협해 이번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느냐가 바이든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