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금지 결국 연장되나..민주당 "연장이 다수..2월말~3월초 결정"

[경향신문]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89포인트(0.71%) 오른 3,114.5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19.91p(2.08%) 오른 977.66, 원/달러 환율은 2.6원 내린 1,100.3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주식 공매도 금지 해제’와 관련해 여당이 결국 ‘금지 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정리해가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더 (남아)있어서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은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기자들에게 “지금은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에 이른 단계”라며 “거래 내용이 공매도인지 아닌지 표시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의견은 이미 ‘금지 연장’ 쪽으로 기운 분위기다. 송영길·우상호·양향자·박용진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공매도는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연기해왔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기형 의원은 외국인 이탈 우려를 들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반이 엇갈리면서 당내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금지를 연장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기간은 지난해 두 차례 연장 때와 같이 ‘3~6개월’ 정도가 유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자금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많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창궐로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그 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9월 한 차례 더 연장해 금지 기간이 오는 3월15일까지로 늘어났다. 그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금지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