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21. 1. 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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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공수처장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등을 갖췄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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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공수처장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등을 갖췄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으로 부적합하다"면서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공수처장 청문회를 마쳤지만 위헌적 요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여러 정황에 비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헌재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응수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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