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조성렬 "북미정상회담, 바이든 행정부에선 현실적으로 어려워..실무진 협상은 빠른 시간 내 재기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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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으로의 교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하려는 강력한 의지 표명
- 바이든 행정부, 인선 보면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비중 두고 있는 듯
- 북한, 단기간 내 도발 가능성 높지 않아, 한국 미국 상황 좀 더 지켜볼 듯
- 한미군사연습은 최소한으로 축소 운영될 듯, 미국은 북한에 대화 신호 먼저 보내야
- 방위비 분담금은 13% 인상 선에서 결정될 듯
-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압박? 트럼프 때보단 완화될 듯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20일 (수)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주진우: 바이든 시대. 우리 한반도 외교안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대북 정책에 정통한 한반도 전문가를 대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여했고요. 또 오늘 우리 정부에서 새로운 외교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그래서 남·북·미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직면한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렬: 안녕하세요.

◇주진우: 바이든 시대가 열립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성렬: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 그리고 동아시아 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중국에 대한 전략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정상외교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났는데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입니다만 내일 정도에 정식 취임하게 되는데 아마 북미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보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주진우: 보기 어려워요? 그래도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만났으니까 또 만나고 조금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는데요.

◆조성렬: 작년 TV 3차 토론에서 무조건 안 만난다 얘기한 건 아니고요.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면 만날 수도 있다고 해서 조건은 붙였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사실상 이제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연임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핵 능력 축소라고 하는 부분이 2~3년, 3~4년 내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는 북미정상회담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무래도 외교 정책을 지금 총괄하는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관심도 좀 집중되고 있는데 이분이 한반도,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조금 힘써줄까요?

◆조성렬: 이분이 오바마 행정부 때 부장관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이분이 ‘북한과의 대화에 신중하고 오히려 압박을 강조하는 전략적 인내의 설계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파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 자체는 협상을 강조하고는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북한이 먼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했기 때문에 강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한 걸 보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상 핵 문제가 진전이 없더라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진우: 조금 첫 발은 잘 내딛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조성렬: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약 한 1년 4, 5개월 남겨두셨는데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대북 협상 경험, 또 한·미 간 협상 경험이 중요한데 이 부분의 경험을 공유한 분이거든요, 직접 알고 계신 분이고. 또 현재 민주당은 지난 4년간 권력 공백기가 있었고 이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해는 자칫하면 존 볼턴 회고록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조성렬: 네, 왜냐하면 실제 내부 상황을 쭉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칫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우리 정부를 대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볼턴이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쓴 반면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우리 외교부 장관이 실제로 임무를 담당했던 분,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분들이. 강경화 장관도 훌륭한 분이기는 하지만 이분이 대북 협상이나 대미 관계를 직접 다룬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을 맡아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마 다시 재기용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정의용 장관 내정자가 외교안보의 사령탑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조성렬: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임기 말,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수를 쓴다 이런 생각도 좀 저는 들더라고요.

◆조성렬: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백악관 참모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존 볼턴 같은 경우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무부의 역할을 많이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국가안보실이 대북 협상이나 핵 문제의 사령탑이라기보다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국가안보실장을 3년 정도 맡으시면서 이걸 지휘했던 정의용 실장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대미 협상이나 대북 협상을 의논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안보실 2차장에 김형진 전 외교부 북미국장을 이렇게 승진 인사한 것도 좀 그런 측면으로.

◆조성렬: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외교부에서 북미국장을 했고요. 미국을 잘 아는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맹 관계를 재편하려고 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맞춘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바이든 행정부에 맞춘 인사다. 그런데 아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계속 걸려요. 정상들이 만나서 좀 시원하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톱다운 방식은 아니더라도 상향식, 그래서 실무진 협의는 계속되고 좀 진전이 있겠죠?

◆조성렬: 지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이분도 굉장히 이란 핵 협상을 실무적으로 운영했던 분입니다. 이란 핵 협상 같은 경우는 북한 핵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협상인데 이걸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대략 한 2년 정도 협상 끝에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깨기는 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거든요. 이 부분을 담당했던 분들이 지금 대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기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북미 협상이 재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이, 협상파들이 다 대거 중용됐군요.

◆조성렬: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놓은 국내 문제도 있고 전 외교적인 갈등도 있고요. 우리 남북문제, 한반도 문제가 조금 우선순위로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어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이 사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성렬: 지금 사실 그런 우려가 많았던 것이 당선 인정하는 수용 인사를 할 때 정치 우선순위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그랬고. 이게 당장 코로나 문제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실업 문제, 그다음에 기후협약 그다음에 인종차별 문제를 내걸었고요. 인수위에서도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혹시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국내 문제에 치중하느라고 국제 문제들,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데 실제로는 미국은 대국이고 패권국가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거기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부의 역할, 국방부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인선하는 과정을 보면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민주당의 주류들은 사실 유럽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유태인 계통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유럽이나 중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오히려 아시안 문제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인선을 하는 거 보면, 특히 아시아태평양조정관으로 임명된 커트 캠벨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동아태 차관보를 했고 이번에 거의 차관급의 인선을 통해서 역할을 맡게 됐는데 이분이 주로 대북 정책 그리고 대중 정책을 맡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듯이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커트 캠벨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고 지내는 분이 많죠?

◆조성렬: 그렇습니다. 옛날에 오바마 행정부의 첫 번째 동아태 차관보였고요. 그래서 북핵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주진우: 저는 캠벨 포도 좋아합니다.

◆조성렬: 그러세요?

◇주진우: 2081님께서 “자국 내 분열과 코로나 방역으로 북한과의 관계는 뒤로 밀려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임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또 조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유연성이 좀 생겨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사실 군사적으로 도발하지 않고 조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렬: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북한이 이번에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나 결론 결정서를 보면 단기간 내에 도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신중하고 대미 대화나 대남 대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무모하게 도발하기보다는 현재 한국이나 미국의 태도를 좀 지켜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정세현 전 장관이 바이든 취임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자리 잡기까지 6개월이 중요하다. 우리가 조금 주도권을 잡고 자주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단추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성렬: 지금 6개월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건 한반도를 담당하는 동아태 차관보가 보통 6월 말경까지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웬디 셔먼 부장관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속도가 빠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한미군사연습 같은 경우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최소한도 축소 운영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대북 지역의 특별대표가 임명돼서 북한에 대한 대화 신호를 먼저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돼야만 우리가 한미군사연습을 연기하든지 또는 잠정 중단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잠정 중단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릴 경우 북한은 이걸 대화 신호로 보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지금 핑계를 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8월에도 한미군사연습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담화에서 보면 이건 북한을 배려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너희가 축소한 거지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아무튼 말도 참 잘 이해 안 하고 억지는 잘 부려요.

◆조성렬: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필요성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태도 변화도 같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사연습을 중단한다고 해서 저절로 대화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진우: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연습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조성렬: 정확하게는 연습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정확하게는?

◆조성렬: 네, 그러니까 연습하고 훈련은 다른데요. 지금 실제로 이름은 연습이 많습니다.

◇주진우: 실제로는?

◆조성렬: 영어로는 Exercise고요. 훈련은 Drill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3월하고 8월에 하는 건 Exercise입니다.

◇주진우: 역시 국가안보전략을 연구하시는 분이라 정확하시네요.

◆조성렬: 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좀 잘 풀리겠죠? 트럼프 행정부처럼 막 억지 주장을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조성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 후보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갈취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분이 인준 청문회에서 조기에 자기가 취임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미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요. 이미 작년 3월에 트럼프 행정부입니다만 실무 협상에서 13% 인상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진우: 코로나 시대에 13%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죠.

◆조성렬: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워낙 500%, 5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깎고 깎고 하다가 13%까지 타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올해는 어떻게 좀 어쩔 수 없이 13%나 많이 주더라도 다음번에는 법정 이자 수준에서 좀 하자고 하세요.

◆조성렬: 보통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나오는 바람에 그것도 그나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거기까지 만족을 하고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다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또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압박할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계속 압박할 텐데 그 사이에 낀 한국 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성렬: 바로 한 일주일 전에 커트 캠벨 아시아태평양조정관으로 임명된 분이 포린어페어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거 보면 각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원한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서기 하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건 기존의 G7에다가 한국하고 호주, 인도를 포함한 민주주의 10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아마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떤 국제 규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되 쿼드처럼 군사적인 압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한국에게 강요나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트럼프 정부 때는 진짜 좀 너무했어요. 한국 너희 누구 편이야? 이렇게 계속 강요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성렬: 네, 그랬습니다. 아마 바이든 행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의 특징이 동맹을 중시하지만 또 동맹의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정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참작될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 바이든 행정부 우리 정부에, 특히 우리 안보 정책에는 좀 보탬이 되겠죠?

◆조성렬: 바이든 행정부가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마 외교를 하는 데 여러 가지 한미 간에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 6762님이 “주진우 기자님 취임식 왜 참석 안 하셨어요? 프로 불참러 아닌가요?” 물어보는데 코로나 시대고 또 주진우 라이브 지켜야죠. 그렇죠?

◆조성렬: 그렇습니다. 가면 한 달은 공백이 있을 겁니다.

◇주진우: 안 되겠네요.

◆조성렬: 2주씩 왔다 갔다 하느라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저기 자문위원님께서도, 박사님께서도 여기 계십니다. 8113님께서는 “한반도 문제는 언제쯤 우리 한반도 내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좀 이 부분이 항상 아쉬워요.

◆조성렬: 그렇습니다. 사실 그건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북한이 호응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최근에 보면 매우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주진우: 박사님이시죠? 조성렬 박사님.

◆조성렬: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조성렬: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