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92조 특별금융지원..열차는 50% 예매 제한

정부, 20일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과 가계를 대상으로 92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에 나선다. 지역사랑상품권이 4조 넘게 풀리고, 물가 안정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공급도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열차 예약을 제한하는 등 명절임에도 방역 강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가계, 기업 대상으로 특별대출·만기연장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특별자금 대출 및 보증 공급으로 지난해보다 약 2조1,000억원 늘어난 38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의 기존 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 10조1,000억원은 만기가 연장된다. 시중은행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3조8,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경제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지역별로 할인행사를 열어 상품권을 이용할만한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인 온누리상품권도 1조원 가량 판매한다. 또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 시장’, ‘쿠팡이츠’ 등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으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면 무료 배달과 할인 판매 혜택을 주기로 했다.

16대 성수품 공급 확대... 계란은 6월까지 무관세 수입

명절에 수요가 늘어나는 16대 핵심 성수품에 대해선 공급을 확대한다. 배추를 다음 달 10일까지 1,680톤 공급하는 등 농산물은 평시보다 1.8배, 축산물은 1.3배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공급이 부족한 계란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해선 긴급 할당 관세를 적용해 오는 6월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이번 설을 계기로 기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K자형 양극화 심화를 타개하자는 취지"라며 "어느 정도로 상향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설에도 열차 50%만 예약... 방역에 초점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민생 지원만큼이나 방역 대책도 중점적으로 내놨다. 우선 다음 달 10~14일에 한해 지난해 추석 연휴와 마찬가지로 열차 예매를 좌석의 50%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방문 대신 영상편지·선물 보내기'를 주제로 한 '비대면 명절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비대면 명절을 장려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전국 선별진료소 620여 곳, 감염병 전담병원을 74곳이 상시 운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올해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책금융은 전년 계획 대비 약 16조원 확대해 약 50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분야와 한국판 뉴딜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