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법 발의 한정애 "개인 한정애와 환경부는 분리"

[4대강]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환경단체는 "신공항 모순·문제 회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가덕동신공항 특별법이 환경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가 법적 절차·원칙에 따라 일하면 된다”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말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재개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선 “절차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꼼꼼히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등 환경영향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 후보자는 “개인 한정애가 생각하는 가덕도 공항의 필요성과 환경부 차원에서 신공항을 검토하고 환경 평가를 하는 것은 분리되어야 한다”며 “환경부는 법적 절차·원칙에 따라 일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공항 필요성에 대해 “동남권에서 만들어진 매우 많은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가 안 돼 연간 7천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을 감당하며 인천공항으로 보내고 있다. 물류 처리(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 과정에서 화물차가 내뿜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 부담”이라며 법안 추진의 당위성에 관해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선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환경단체에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신공항 건설로 우려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수연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간사는 “신공항의 모순이나 문제는 피하는 답변”이라며 “대규모 매립이 필요한 보궐선거용 토목사업으로, 공항의 탄소배출로 인해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데다 건설된다 해도 향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다”고 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결정하면서 사업이 백지화됐다. 그랬던 것이 지난해 12월2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인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개 조짐을 보인다.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동의’나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행심위가 절차상의 문제를 짚은 것 같은데 (평가서를 재접수해) 보완할 기회를 주는 쪽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여지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한 후보자는 “의결서 전문 자체를 받아봐야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다. (행심위의) 보도자료만 보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꼼꼼히 살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정인철 상황실장은 이에 대해 “후보자가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의 보에 대해 정부가 시험 개방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 후보자는 세종보 사업의 성과를 통해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선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을 설득해 보의 해체 시점을 정하라고 결정했다. 세종보 선도 사업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한강·낙동강 (보 수문을) 여는 것에 좀 더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