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2020년 하반기 규제혁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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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과 내용이 광범위하여 현장적용 시방사선이용기관의 문의가 많은 방사선안전 법령 유권해석 사례를 쉽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방사선 규제해석 SOS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 방사선이용기관의 법령해석 문의가 있을 경우 1:1 답변 ▶개선 : 온라인 공유서비스를 통해 일관된 원안위 공식입장 및 상세한 설명 제공 ·효과 : 방사선이용기관의 정부 안전규제 신뢰도 및 법령 이해도 향상 방사선이용기관 안전점검에 비대면검사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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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과 내용이 광범위하여 현장적용 시방사선이용기관의 문의가 많은 방사선안전 법령 유권해석 사례를 쉽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방사선 규제해석 SOS」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 방사선이용기관의 법령해석 문의가 있을 경우 1:1 답변
▶개선 : 온라인 공유서비스를 통해 일관된 원안위 공식입장 및 상세한 설명 제공
·효과 : 방사선이용기관의 정부 안전규제 신뢰도 및 법령 이해도 향상
방사선이용기관 안전점검에 비대면검사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기존 : 대면 현장 점검 실시
▶개선 : 동영상 활용 비대면 점검 등 새로운 검사방법 도입
·효과 : 대면접촉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안전점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자등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온라인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교육이 불가능한 분야는 교육의무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기존 :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개선 : 온라인교육 확대, 교육의무기한 연장
·효과 : 교육생 사정에 따라 수강방법 및 수강시기의 선택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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