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민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

청사부지 주택공급 계획, 정부에 소극적 대처
"시민 뜻과 상반된 소속정당 이익 최우선 대변"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김종천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이 청구됐다. 특히 이번 청구가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와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 등과 맞물려 있어 결과에 따라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김 모 씨 등은 10여 명은 20일 오전 11시께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김 씨 등은 이날 오전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청구 대표자 교부신청서를 청구했다.

김 씨 등은 청구 이유서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이 전면 철회되기 전까지 정부의 모든 주택 정책에 대한 행정적 협조를 거부할 것을 과천시에 요구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과천시민의 뜻과 상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시장에 대해 “시민들의 뜻과는 상반된 행동이 과거에도 몇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지자체장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소속정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당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은 “지난 2018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선정 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했다.

아울러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절대적 반대 관점을 표명하였으나, 며칠 후 지구 선정 발표 자리에 배석하는 등 돌연히 태도를 바꾼 모습에 다수 시민은 배신감과 절망감을 맛보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과천시장으로서 적절한 검토나 주체적 의지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장으로서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이 미흡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자족도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LH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모하고 발표하는 등 과천시가 배제 또는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천 도시공사의 사업자 참여와 관련해 애초 과천시가 공언한 사업 지분 23%가 지켜지지 않은 결과에도 김 시장은 책임감 있는 사과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천시정에 전례가 없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처음 채용해 재정 낭비를 초래했으며, 특히 본인의 선거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과 선거전략본부장 출신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등 정실인사, 보은 인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 외에 "최근 정무비서로 선거 당시 시장 부인을 수행하던 핸드폰 가게 사장 김 모 씨를 임명하는 등 과천시의 별정직 공무원 임명을 선거캠프 출신으로 채우는 최악의 측근 인사를 펼치고 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김 시장은 과천 도시공사 사장을 본인의 측근으로 임명했고, 과천문화재단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규정 미준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여기에 "시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청사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주택지구의 하수처리장 설치 지연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략을 짤 것을 과천시에 요구했으나 허사가 됐다"고 밝혔다.

또 "김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주암동 공공 지원 임대사업 보상 마무리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확정을 밝히는 등 사실상 청사 주택공급 반대 등 주민의 뜻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이 명확하게 확인돼 소환을 청구하게 됐다"라고 했다.

한편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는 민선 시장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011년 여인국 전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지만, 투표율 기준에 미달해 투표함을 봉함한 적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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