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중국 경제정책 맹공.. 한국, 또 미·중 샌드위치 되나 [美 바이든시대 대중국 강경 발언, 곤혹스러운 한국]

"불공정 무역관행과 싸울 것" 피력
블링컨 "트럼프의 강경론 옳았다"
中 포위망 구축 참여 독려 가능성
전략적 갈등 속 韓 역할 고민 깊어

재닛 옐런 미국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 지명자가 대중 관계와 관련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싸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로이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강경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충격파가 우려된다.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이 혼합된 애매한 바이든의 신통상정책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 요인이다.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과 동맹 강화, 다자주의 복원은 수출 중심인 우리에게 기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 중심주의와 대중국 견제 지속, 수입국의 환경·노동기준 강화 등은 리스크다. 외교분야 역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견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한 손엔 '다자무역', 다른 손엔 '보호주의'

20일 연구기관 전망 및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바이든 정부는 한 손에는 자국 중심주의, 다른 손에는 보호무역을 쥐고 대중국 견제와 자국공급망 구축을 병행하는 통상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요인부터 보면 바이든 정부 초기 예상되는 동맹국에 대한 일부 무역규제 완화조치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이다.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바이든 정부 출범을 두고 "트럼프주의(Trumpism)는 지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경제·통상 정책에서 미국 중심주의의 본질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핵심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을 "끔찍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진 나라로 지목하면서 대중 강경노선을 피력한 게 대표적이다. 그는 중국이 불법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도둑질, 무역장벽 등을 동원, "미국의 기업들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지명자는 "중국은 분명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에 대해 동맹국과 연대해 공동 압박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리의 미·중 간 균형적 통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다.

■미·중 간 외교갈등 곤혹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은 미국에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이 옳다"고 밝혔다. 블링컨 지명자는 "많은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방식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기본원칙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외교안보 수장을 맡게 될 블링컨 지명자의 이번 발언은 대중 강경노선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양국 간 끊임없는 갈등 양상이 외교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는 미·중 갈등 기조 속에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다그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최근 한국에 유화적 자세를 취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장 먼저 찾을 나라는 한국이라며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전선에 편입될 경우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 등에서도 중요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와 외교안보에 부담을 주며 '한국 때리기'에 나선다면 정부로선 난처할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