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권성동 "안철수 위해 당헌·당규 바꿀 순 없어..단일화 의지는 긍정 평가"

- 정청래 "정의용, 바이든 행정부 대비한 기용"
- 정청래 "북미·남북관계 개선 의지 담긴 인사"
- 권성동 "별 기대할 것 없는 전형적 불통 인사"
- 권성동 "노무현 정부 靑 근무자들로 회전문"
- 정청래 "황희, 잘 알려진 인물 아니지만, 창의력· 상상력 많은 게 발탁 배경일듯""
- 정청래 "安 경선 제안, 단일화 노력 명분 쌓기"
- 권성동 "安 참여 위해 당헌·당규 바꿀 순 없어"
- 권성동 "安 야권 단일화 강력 의지는 긍정적"
- 정청래 "주호영 사면 발언 사과하고 지나가야"
- 권성동 "文 겨냥 아닌 보편적 이야기한 것"
- 권성동 "지자체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 필요"
- 정청래 "이슈 선점한 이재명의 영리한 정책"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2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uSUu76s4IME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개각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자리를 지켜오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정의용 외교안보특보가 발탁된 것을 비롯해서 3명의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 서울시장 출마에 나서게 됐는데요. 개각의 의미, 4월 재보선 판도를 짚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안녕하세요?

◎박찬형 오늘 3개 부처 장관 개각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 잠깐 보여주시죠. 먼저 외교부 장관입니다. 정의용 외교안보특보가 내정이 됐고요. 전 국가안보실장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20대, 21대 국회의원 역임했고요. 다음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내정자, 역시 20대, 21대 국회의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 3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총평, 그리고 이번 내각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인사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잘 아시다시피 17대 국회의원도 하고요. 주 제네바 대사 그리고 외교통상교섭본부에 있을 때 교섭본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외교부 정통 관료 출신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교체에 대비하기 위한 경험 많은 관료의 기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매우 이례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영 논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중소기업 상생 방안에 대한 법안도 많이 냈었고 그래서 중소기업, 이런 단체에서 환영을 앞으로 줄지어서 할 것 같고요. 의외로 인사, 깜짝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체부 황희 장관 내정자는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요. 당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친화력이 있고 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황희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 양천구,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 두 번 내리 당선됐고요. 황희 의원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기획력이 좀 뛰어나서 창의적 상상력이 많이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그런 면이 아마 주 발탁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권성동 의원님.

▼권성동 이번 인사는 눈에 띄는 인사도 없고요. 전형적인 지극히 문재인 대통령다운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개각이라는 것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개각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임기 말까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야당이 비판을 하든 언론과 국민이 비판을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런 불통의 인사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회전문 인사거든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정자도 3년,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청와대에 있었던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황희나 또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에 과연 전문성이 있다고 담보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이 황희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의외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 문체부하고, 문체부 근처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분을 발탁했는데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본인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이나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람들을 전부 요직에 발탁합니다. 얼마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권칠승, 황희, 이 네 분이 전부...

◎박찬형 자기 사람들을 앉힌다?

▼권성동 전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부엉이 모임이라고 해체됐지만 그 부엉이 모임의 멤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은 강호에서 널리 좀 새로운 인물을 발탁을 해서 이렇게 좀 새로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박찬형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별 의미가 없다고 평가를 하셨지만 국민들은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강경화 장관 후임이 누가 될지 관심이 있었는데, 정의용 내정자에 대해서 어떤 배경에서 뽑았는지 배경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 조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외교의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박찬형 날짜가 보면 정확히 바이든 정부, 새로운 정부 출범 날짜랑 딱 맞춰서 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서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는 의지를 보여주는 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정청래 그러니까 외교안보 라인을 보면 오늘 김현종 안보 제2차장도 지금 교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미국통이죠? 이수혁 주미대사 그리고 서훈 외교안보실장 그리고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되고 이러면 대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뭐랄까,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선을 했고 거기에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임기 말에 안정적인 정부 관리, 이런 것도 좀 있겠고 바이든 행정부와 뭔가 새롭게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한번 개선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찬형 앞서 권 의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전에 청와대에서 계속 일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관에 앉긴 했지만 어떤 북미 관계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어떤 지속성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지로도 좀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이제 외교부 장관을 강경화 장관이 오래 했죠. 그렇지만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의 총사령탑이었어요. 강경화 장관은 얼굴마담에 불과한 건데. 지난 4년 가까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보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평가하거든요?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고 또 외교 파트 안의 핵심적인 역할을 저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와대에 있던 정의용 실장이 이제 전면에 나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과거처럼 원활해지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 지금과 같은 대북 정책 기조, 한미, 또 한일 관계는 그대로 지속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외교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건 성급한 기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청래 저는 좀 달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그래도 초강대국 미국에게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던가... 예를 들면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때 실제로 대통령을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 속에서 백악관 앞뜰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었다? 오히려 사실은 워킹그룹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에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사실 한미 동맹이 깨졌다기보다는 한미 동맹이 너무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용 장관 내정자가 실제로 주미대사관에서 이제 공사로도 근무한 적이 있고 그래서 꼬인 북미 관계, 남북 관계, 한미 관계를 오히려 좀 푸는 그런 역할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외교부 장관에 내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미국 백악관에서 가서 대등한 관계를, 한미가 대등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은요, 그거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의 생각이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한미 관계가 균열이 나고 파탄이 나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사실상 불신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그만큼 원활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제일 이 외교안보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중국 방문해가지고 혼밥 드셨어요, 혼밥.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고 매일 점심, 저녁을 중국의 주요 인사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중국 측에서 응하지 않아서 혼밥을 먹고 정말 외교적으로 망신을 당했거든요? 그 망신을 당하게 만든 제1급 참모가 정의용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용 씨는 외교부 장관 갖다 놔도 외교 정책이 변할 게 없고 대북 정책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과연 미국 민주당 정부가 한미 동맹을, 동맹을 중시하는 민주당 정부가 이걸 용납할 것이냐, 이걸 인정할 것이냐, 과연 원활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는 별 기대할 것이 없는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한마디 반박을 해야 되는데, 혼밥 얘기가 있었는데요.

▼권성동 한 번씩 했으면 됐지 또 해요. (웃음)

▼정청래 베트남에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쌀국수 식당을 갔어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그것이 혼밥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베트남 서민 식당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이 쌀국수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때 모양이 좋았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한 번 하면 되는데 혼밥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다니까요, 중국에서?

◎박찬형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장관 후보들만큼이나 관심 있는 게 누가 나가느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영선 장관이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바로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우상호 의원과 2명의 후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말이 나왔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안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요. 한때 잠깐 얘기 나왔던 김동연 전 부총리 역시도 고사 의사를 밝혔는데, 제3후보 없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2명의 체제로 서울시장 체제를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정청래 승산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 후보군은 너무 많고 민주당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벌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 난립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할퀴기 시작하고.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그런 내부 분열 양상은 보이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 토론, 그리고 열린 토론, 이런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민의힘보다는 그렇게 시끄럽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적 비전, 대안, 이런 부분들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보니까 박원순 10년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후보자들 다 많이들 참석을 했고 대권 후보군으로 불리는 사람들도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주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부동산 문제를 이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의 어떤 실정으로 꼽았다고 해요. 이렇다고 하면 이번 4월 재보선에 부동산 문제를 화두로 던져서 서울시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또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십니까?

▼권성동 박원순 10년 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부동산 정책 실패거든요. 결국은 이 중앙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정이 바로 정책적인 혼선과 잘못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의 복원,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이것이 이번 선거의 주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또 박원순 시장 이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일 때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논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부동산 정책 대안, 이런 것이 주되게 제시될 것이고 이 부분을 갖고 서울시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앞으로 경선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야권 같은 경우는 단일화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당 없이 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칼에 거부를 했거든요? 영상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대표(어제)
제1야당에게 제안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주십시오. 제1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야권 승리를 위한 게임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합시다.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그것은 본인,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 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제의를 했다고 해서 그걸 수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거고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단일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개방형 경선을 단칼에 거절하자 안철수 대표는 다시 숙고해 달라면서 서운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중요한 것은 저를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데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제안을 했어요.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현 상태로 봐서는 안 받아들일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안철수 대표 얘기는 미국 민주당도 저런 식으로 한다, 왜 이걸 꼭 검토를 안 해볼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권성동 미국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 당은 당헌 당규에 우리 당의 후보는 우리 당의 당원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께서 저런 주장을 하려면 우리 당에 입당을 하거나 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 당적을 갖고 지금 참여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 위배가 돼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당헌 당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지 특정인을 위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하거나 이러면 그것은 위인설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안철수 대표라면 저렇게 안 하고 차라리 국민의힘에서 경선 방식을 정해 달라, 어떤 경선 방식이든지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멋있고 파괴력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의 저 발언에서 보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아주 강력한 의지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당 당헌 당규를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실현 불가능하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고 또 국민의당 후보를 뽑아서 결선 여론조사로써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제고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을 우리 당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면 옛날 박영선, 박원순처럼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정청래 의원도 동의하시죠? 지금 모양새가 일단 자당 의원들의 관심을 최대한 높인 다음에 그전에는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단일화 없이 막판에 어떤 뭔가를 노려보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요?

▼정청래 제가 사사건건 출연한 이래 이렇게 일치된 의견을 말하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찬형 똑같은 생각이세요?

▼정청래 권성동 의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 국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오늘 또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을 디스하는. 왜 나랑 싸우려 하느냐?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 당헌 당규가 당원끼리 경선입니다. 그러면 당헌 당규를 그러면 안철수를 위해서 바꿔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입당해서 경선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당헌 당규까지 고쳐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순간 본인도 그냥 N분의 1 후보가 된다는 계산이 있는 거고요.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가 후보를 1명으로 좁히면 안철수의 지지율보다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계산과 계산이 지금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할 뿐이지 그게 지금 부딪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요구를 하는 대로 국민의힘이 들어줄 리 만무하고 또 안철수 대표도 안 들어줄 거 알면서도 제안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알리바이용 명분 쌓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 그런데 그거는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을 디스했다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고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또 이번 어제의 그 주장으로 인해서 표출이 됐거든요? 그런 점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 서로 디스하고 비판해서 서로 감정 상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국민의당 측에서도 어떻게, 또 우리 당에서 어떻게 후보 단일화를 이룩할 것이냐, 후보 단일화 이후에 각 당의 입장은 어떻게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손해 보기 싫다. 국민의힘이 희생양이 돼주고 내가 제사권을 갖겠다. 저는 그런 스스로 요구를 하는 건데 그건 좀 염치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이 후보를 못 내는 사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본인이 후보 단일화 하자는 것은 나로 단일화 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결국은 목표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국민의힘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플랫폼만, 잔칫상만...

◎박찬형 제공만 하고 끝나는.

▼정청래 차려놓고 그 잔칫상의 주인공은 안철수가 되는 건데,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그렇지 않고...

▼정청래 비대위원장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권성동 그렇지 않고 우리 당의 의원들 다수의 생각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무조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정치적인 이해득실,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박찬형 네,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에 상당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당분간은 속 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면 논란이 이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논란이 계속 불붙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은 사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후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지 모른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후에 양당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현직 대통령의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녹취> 신영대/더불어민주당 대변인(어제)
현직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망언으로 또다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죄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뭐 때문에 사과를 하죠? 정치 보복은 자신들이 한 것이지. 저는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한 겁니다. 음지가 양지 될 수 있고 양지가 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녹취>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정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입니다.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이런 저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주권자인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이 점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박찬형 청와대도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저게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해명을 할 때 음지가 양지,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과한 표현 아니었나,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권성동 그 발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일반화한, 현직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뜻은 본인의 발언 경위라든가 그걸 다 종합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반발하는 것처럼 저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보여져요, 보면. 아마 본인이 해명한 대로 일반론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현직이 전직이 된 후에 수사와 재판이 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그런 전철을 밟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그 대통령을, 해당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다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불 수수, 그거 수사할 때도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했어요. 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도 지지하는 분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헌정사의 부끄러운 일,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것이 그 해당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런 정치 보복의 악순환, 그다음에 국민 분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면이 필요하다, 그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오기 전에 타 방송국에서 나오는, 낮에 이제 논평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정태근 전 의원이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저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권성동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이란 직접 언급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사면될지도 모르는,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거죠. 그러니까 주어 없다고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다, 사과하고 지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 달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엑스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끔 이렇게 망언성 실언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형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보편 지급을 얘기를 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기도가 도민들한테 10만 원 보편 지급, 설 이전에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의 브리핑 내용 잠깐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경기도지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골라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언젠가 코로나19가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사이 우리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면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서 지역 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 소비 활동을 해나가신다면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찬형 경기도의 보편 지급 방침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비판하는 말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걸 대선 후보군 간의 어떤 구도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보편 지급, 그러니까 4차 재난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를 두고서도 역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경기도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들도 설 전에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자치단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외에 예를 들어서 전남 순천이나 해남, 영암, 자치단체의 장들이 저렇게 지원금을 주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되면 일부 자치단체는 지원금을 주고 아닌 자치단체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 말고 저렇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권성동 자치단체가 기존 예산을 절약을 해서 남는 예산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는 필요하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치단체장들이 소위 말해서 빚을 안 지고 채무 발행을 안 하고, 채권 발행을 안 하고 저렇게 하느냐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요. 다른 자치단체장도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약간 인기영합적으로 움직이는 측면도 좀 무시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다 보편적으로 지급하거나 전 국민 중의 취약 계층을 다 지급을 해서 차별의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자치단체 중에서 지급하는 곳도 있고 지급 안 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약간은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걸 느끼죠, 못 받은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과연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또 채무 발행을 안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형평성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지방자치, 말 그대로 자율권을 존중하겠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도 자율권을 존중하겠다, 다만 시점은 좀 조율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은 이제 풀린 상태죠. 지금 이제 지방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19대 안행위 하면서 이제 지방재정법을 본 적이 있는데, 천재지변, 이게 일종의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도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영리하게 지금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결국은 경기도에서 10만 원이 만족스럽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슈를 선점한 이재명 지사로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득점 포인트를 얻는 굉장히 좀 영리한 그런 정책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대통령도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설 전에 또 추가적으로 비슷한 자치단체만의 어떤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청래 고맙습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