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2030년까지 2배 확대..인도 등 중점협력국 추가

정세균 총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 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지난 2019넌 3조2000억원 규모였던 공적개발원(ODA) 규모를 2030년까지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높아진 국제 위상에 발맞춰 국제사회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과 연간 양자 ODA 재원의 70% 이상을 지원할 수원국을 지정하는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42개 기관의 올해 ODA 사업 계획을 담은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몽골, 파키스탄 등 5개 국가의 ODA 전략을 보완하는 내용의 '5개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포용·상생·혁신·함께하는 ODA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9년 3조2000억원 규모에서 2030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는 40:60 원칙 아래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정합성 등을 위해 아시아·아프리카 중심 기조를 지속하고, 분야별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2년까지 보건·의료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 시민사회 협력 예산의 비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ODA 중점협력국은 기존 24개국에서 2개국을 제외하고 5개국을 추가해 총 27개국으로 조정했다. 기존 중점협력국 중에서 사업추진 환경이 용이하지 않은 모잠비크와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하는 대신 향후 경제·외교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 국가를 새로 추가했다.

정부는 중점협력대상국 중 대륙별 거점국가를 지정·운영해 선택과 집중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내 5개 신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ODA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ODA 규모는 지난해보다 2831억원(8.3%) 증가한 3조7101억원으로 확정하고, 42개 기관에서 1682개 사업을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89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40.5%), 아프리카(18.7%) 지역을 집중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5.3%), 보건(11.7%), 교육(9.9%) 분야를 중심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보건 분야 ODA 규모를 전년(2773억원)보다 21.1% 늘린 3358억원으로 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정권교체, 신규 개발계획 발표 등이 있었던 몽골, 파키스탄,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나 등 5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해 국가협력전략을 수정·보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점협력국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국가협력전략(CPS)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