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한 여론'에도 KBS, 수신료 인상안 재추진..27일 이사회 상정

수신료 인상 첫 단추..냉담한 여론에 조심스럽게 추진
방통위 업무보고 '수신료 제도 개선'과 맞물려 주목

여의도 KBS 건물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 인상 계획을 재추진한다. KBS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기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KBS는 지난해 말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인상에 대한 냉담한 여론 등을 고려해 상정 계획을 2021년 초로 연기한 바 있다.

20일 KBS 관계자는 "오는 27일 정기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당일 상정이 돼도 의결까지 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이사회 상정은 첫 번째 관문인 셈이다.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이자 7년 만의 재도전이다. 40년째 2500원으로 고정된 수신료를 정상화하는 게 KBS의 목표로, 최대 4000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KBS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KBS는 매우 조심스럽게 인상안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당초 KBS는 지난해 12월30일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가 상정 시기를 2021년으로 변경했고 이보다 앞선 12월17일로 예정했던 '수신료 공청회'도 "보다 공식화된 안을 마련한 뒤 열겠다"는 이유를 들어 일정을 취소했다.

방통위도 수신료 제도 개선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를 개선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목적으로 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KBS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해 "국민적 저항, 국민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존재감이 필요하다는 인식 등 여러 가지가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수신료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때문에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유료방송에만 가능했던 중간광고를 지상파 방송사에도 허용하는 안을 마련하는 등 지상파 방송사의 재정악화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신료를 인상하되 그 폭을 좁게 잡는 선에서 타결이 이뤄질 여지도 엿보인다.

국회가 180석에 가까운 '거여(巨與)' 국면이라는 점은 수신료 인상 추진에 유리한 환경이다. 야권이 거센 반대를 표명해도 여당이 강행하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셀 경우, 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뒤이은 대선 정국 등을 고려해 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크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