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서울 교사 75% 수업 계속..해임 8명·파면 3명 등 징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스쿨 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내 성폭력을 폭로한 2018년 '스쿨 미투'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서울지역 교사 4명 가운데 3명이 신고 접수 이후에도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스쿨 미투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48명 중 12명(25%)만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6명(75%)은 계속 수업을 했다.

스쿨 미투 신고 후 직위해제 된 12명은 교육청이나 사학재단 처리 결과 3명은 파면, 3명은 해임, 4명은 정직, 2명은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직위해제 되지 않은 나머지 36명 가운데 이후 교육청 조사를 통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5명, 정직은 7명이었다.

스쿨 미투 발생 후 피해 학생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분리하지 않은 학교도 두 곳이었다.

서울 명지고등학교는 '피해 학생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외국어고등학교는 '다수(4명) 교원이 연루돼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았다.

이번 정보공개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이뤄졌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스쿨 미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의 대처가 합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공개를 추가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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