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바이든 시대 개막, 한·미 관계 리셋 불가피

제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TV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 뉴스1

20일(현지시간) 미국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취임했다. 새 정부는 전임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미국 우선주의를 대신해 다자주의 외교와 동맹을 중시하는, 새 깃발을 들 참이다. 그 연장선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새로운 로드맵을 내놨다. 즉 트럼프 정부의 대중 통상압박 등 강경책은 지지하면서 북한 비핵화 해법으론 정상회담 등 톱다운 방식이 아닌 접근법을 제시하면서다. 문재인정부가 안보·통상 양면에서 한·미 관계를 재조율할 계기를 맞은 셈이다.

그러려면 바이든 정부가 발신하는 중층적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등을 핵심 가치로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바이든식 노선이 문재인정부로선 '양날의 검'일 수도 있어서다. 우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가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을 조기에 매듭짓겠다고 밝힌 건 청신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를 비판하면서 병력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그의 "동맹과의 협력 속에 미군이 동북아에서 견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언급은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목표와 상충될 수도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북한만 의식해 한·미 군사훈련이나 첨단 방어무기 도입을 축소한다면 양국 갈등이 커질 게 뻔하다. 바이든 정부가 안보협력을 넘어 통상 차원의 대중 포위망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소지도 크다. 얼마 전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내정자는 그 일환으로 한국 등 '민주 10개국(D-10)' 연합 구축을 주창했다.

청와대가 20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는다. 정 후보자는 본래 통상외교통이라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될 미·중 통상대전에서 우리가 설 좌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초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그 역시 북한 비핵화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오판해 미·북 정상회담 중재 등에 올인,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게 한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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