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제 못한 삼성준법위, 쇄신작업 돌입

"실효성 없다" 판단에 존재 위태
오늘 회의서 역할 강화 등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체면을 구긴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쇄신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20일 삼성에 따르면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이달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다. 오는 21일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 26일 간담회에선 삼성전자·삼성SDI·삼성SDS·삼성전기·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준법위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8일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위 한계로 지적했던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 구속과 별개로 종전의 기능과 같이 준법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도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준법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단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준법위 유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간 이 부회장이 위원회를 직접 찾아 활동 보장을 약속하는 등 준법위는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성 없다"고 판단하면서 내부 통제를 하겠다는 준법위 존재 목적 자체가 위태로워진 상황이다.

당시 재판부가 가장 크게 꼬집은 점은 준법위의 '권한'이다. 실효적인 준법감시기구라면 각 계열사에 영향력을 갖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판단,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삼성의 자문기구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준법위를 평가한 홍순탁 전문심리위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재판부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와 이에 대한 평가·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상법상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자문기구라 법적 권고를 해도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삼성이 자문기구인 준법위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더 강력한 실효성 강화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이사회·준법감시인 등 법적 기구를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달 회의에선 삼성전자 계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TF의 준법감시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우려한 사업지원TF는 다른 조직보다 더 엄격하게 준법감시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회사 측은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준법위에 제출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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