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보다 得크다' 방통위 분리공시제 재추진

출고가 투명화로 이용자 편익확대
제조사 경쟁력 저하 없다 판단
사업자간 망이용 환경개선 위해
오는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이 지난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공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따라서 5기 방통위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방통위는 2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통한 출고가 투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란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공개하는 것이다.

당초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정 당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판매장려금이 공개되면 마케팅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제조사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자체적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을 다시금 추진할 방침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제조사가 타격을 받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있어 (방통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확인해본 결과 그러한 데이터는 없다"며 "분리공시제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망이용 환경 개선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 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금지,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움직임은 콘텐츠제공자(CP)와 통신사(ISP)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망품질 유지 의무, 망사용료 등의 갈등에서 해외 CP에 대한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진행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 2차변론에서는 망에 대한 접속과 전송 개념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와 쟁점이 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망 이용에 대해서 망 중립성과 관련해 뚜렷한 이론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방통위는 망 중립성과 관련해 이미 정리는 돼 있지만 소송의 결과를 보고 보다 좀 더 확실하게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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