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돌봄터 신설에 전담사 반발.."기존 교실 잠식"

[앵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른바 '학교돌봄터'를 신설하기로 발표했죠.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역할은 같지만, 지자체가 운영에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요.

돌봄전담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내년까지 모두 1,500개 이른바 '학교돌봄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학교돌봄터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돌봄 인원을 3만 명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돌봄터는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학교는 교실만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과 관리를 도맡는 형태입니다.

초등 돌봄교실과 같은 운영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정규수업 전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으로 2시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 기존 돌봄교실을 학교 돌봄 터로 전환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입장에선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 돌봄 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결국 학교 돌봄 터가 기존 교실을 잠식해 고용 형태가 바뀌는 등 고용 불안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학교 돌봄 터는 정작 학교와 단절되면서 학생 관리에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최은희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이 될 뿐이에요. 학부모님들한테도 학교 소식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와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지난해 국회에서 지자체가 돌봄 주체가 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추진하다가 돌봄전담사의 거센 저항 이후 잠잠해졌던 교육계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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