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의 한숨 "외국인·기관 매도, 불안해 못살겠다"
공매도·거래세도 부담 요인
◆ 연기금 증시 딜레마 ◆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회사원 박기준 씨(31)는 '동학개미'(국내 개인 투자자를 뜻하는 말)다.
20일 하루 새 코스피는 결국 0.71% 올랐지만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개인 투자자들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첫 거래일부터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공매도 등 정책 불확실성이 불거지고 연초부터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선 탓이다. 하루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부활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피한 데 이어 20일에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투자자들도 혼란에 빠졌다.
이날 김 원장은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칼럼을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주식 단기 거래를 가속화하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언급했다.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대부분 나라들과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경우 내국인은 외국 투자자와 비교해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대비 0.02%포인트 낮춘 0.08%로, 코스닥은 0.02%포인트 낮춘 0.23%로 정했고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로, 코스닥은 0.15%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세 인하를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전날 공매도 부활 여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 (재개 여부 결정은) 아마 2월 중으로 예상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그간 증시 상승세에 비춰볼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업종별로는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주도 부문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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