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어 김종인도 가세.."자영업자 손실 보상해줘야"

"코로나, 자연재해와 비슷해"
野 힘보태며 입법 속도 낼듯
이익공유제·재난지원금 비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한 손실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이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 지도부도 이에 가세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다만 여권의 대권 주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각 밀어붙이고 있는 이익공유제나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는 흔히 얘기하는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자연재해를 당하면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주체에게 그런 형태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선 이익공유제를 떠들고 있는데, 지원 대책을 당장에 하려고 한다면 이익공유제 같은 논의 과정은 필요하지가 않다"고 했다. 또 그는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해 재정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다"며 "그러니 자꾸 당장에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 같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정부의 손실 보전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근거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정부가 어떻게 이들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엔 "정부 예산 중 100조원을 확보해 자영업자와 소기업의 임금을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이른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10만원씩 지급해서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