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액 20만→100만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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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매년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리는 허위결제,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제 등 갖가지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현재 도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운용 등을 하고는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참여할 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포상금액 상향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유가보조금을 일부 화물차주들이 악용하여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량한 화물차주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과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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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유가보조금을 일부 화물차주들이 악용하여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량한 화물차주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과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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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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