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경찰 처벌' 정인이 청원, 靑 답변보니

靑 국민청원 답변
경찰청장 "전담 수사팀 구축
아동학대 총괄 부서도 신설"
권덕철 장관 "실무교육 강화
입양체계 공적책임 강화"

김창룡 경찰청장이 '양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재차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20일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 청장의 사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5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뤄졌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찰에 책임 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총 5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중 4건은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받았고, 1건은 16만명에게 동의를 얻었다. 김 청장은 "삶을 채 피워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분리 조치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 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청장은 "경찰의 출입·조사권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 조치를 청구하게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면 면책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청장과 함께 답변에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다"면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을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입양 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 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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