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과천시장 주민소환 절차 돌입..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놓고 갈등

경기 과천시 주민들이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반발해서다. 과천 시민들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은 여인국 전 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20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시민 8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임기와 관계없이 그 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김동진 주민소환 추진위 대표는 “시민들은 공급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이 시민과 함께 행동해서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대체 부지를 운운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시는 기존 주암지구, 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총 2만1275호(공공임대 1만2054호)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는데 추가로 정부과천청사 앞 부지에 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건 5만명 인구 과천시의 자족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이날 회견에서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과천시와 어떤 사전협의 없이 8·4 과천주택공급계획을 졸속으로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회견에 앞서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이후 주민소환 청구서명운동이 가능하다.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하려면 시민 중 청구권자 총수(5만2513명)의 15% 이상인 7877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과천시는 시장주민소환추진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면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전 과천시장에 대해 투표가 진행된 이후 두 번째가 된다. 당시 여 시장은 개표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 17.8%로 소환이 무산돼 시장직을 유지했다.

과천=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