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통상정책, 동맹협력 위해 미국 발 무역분쟁 해소 방점"

미국 발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 부과조치 등 해소
미국 내 산업보호 기조는 유지

2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시작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지시간 20일 낮 12시(한국시각 21일 새벽 2시)에 미국의 46번째 대통령이 된다. 뉴시스

바이든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동맹국과 협력을 중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초래됐던 미국 발 글로벌 무역분쟁이 상당히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내고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은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 속에 '경제 재건'과 '동맹 협력'을 통한 리더십 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 회복을 위해 트럼프 정권이 동맹국에 취한 각종 통상조치와 기타 통상현안을 적절한 시기에 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럽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 징수, 항공기 보조금 등 양자 간 통상 갈등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미국 내 산업 보호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내세운 미국산 우선구매(Buy American) 정책은 트럼프 정권 기조와 동일하다"면서 "미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규 무역협상의 경우 국내 경제부터 회복한 이후 추진하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영국, 중국, 케냐 등과의 무역협상은 속도를 조절 중이며 2017년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보고서는 "향후 신규 협정을 추진하더라도 시장개방에 방점을 둔 기존의 무역협정 형태에서 무역이 노동,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무역협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