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입력 2021. 1. 20. 17:05 수정 2021. 1.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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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21. 1. 2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위촉되신 제8기 민간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원조를 받은 경험과 경제성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해왔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ODA 규모를 세계 15위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중견 공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몰아친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ODA 역량은 빛을 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방역물품 지원과 경험 공유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만큼, 국제사회의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개도국 소득 양극화, 디지털 격차 심화 등 국제사회 난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이 더욱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걸맞은 ODA 전략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글로벌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앞장서서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ODA 규모를 2030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인도적 지원 확대와 인간의 기본 건강권 보장 등 사람 중심의 개발협력도 한 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원국과 우리가 공동 번영하는 상생의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ICT, 공공행정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활용해 수원국의 발전을 이루면서 수원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 우리의 정책목표도 함께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개발협력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된 ODA 추진체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넷째, 개발협력의 외연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시민사회・기업 등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재원도 정부 예산을 넘어 민간재원과 효과적으로 연계・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대한민국 ODA의 청사진과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등을 논의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지 혜안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정세균국무총리,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로 “더 큰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ODA 규모 3조 7,101억원(전년대비 8.3%↑), ’30년까지 ODA 규모 2배 확대(’19년 대비)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분야 지원 강화, 디지털·그린 뉴딜 ODA로 국제협력 선도

신남방·신북방 국가 추가 등 중점협력국 확대 재지정(24→27개국)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수립:4대 전략목표 12개 중점과제 추진

   - (포용) 인도적 지원 확대, 보건 ODA 역량 집중 등 사람 중심의 개발협력

   - (상생) 녹색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ODA 확대 로드맵 마련, 기후변화 대응 논의 선도

   - (혁신) 디지털 뉴딜 ODA와 공공행정 ODA 통한 개도국 행정·제도 혁신 지원

   - (함께) 시민사회 협력 확대를 통해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고화

◈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24→27개국)

   - “선택과 집중”하는 ODA. 해당국에 양자 ODA 재원의 70% 이상 지원

   - 정부 핵심대외정책 뒷받침, 신남방(인도)·신북방(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가 추가

◈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올해 ODA 규모 : 3조 7,101억원)

   -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보건 분야 중심으로 사업 추진

   - 보건 분야 대폭 증가(전년 대비 21.1%↑), 감염병 대응 국제협력 선도

   -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중점 지원, 신남방·신북방 국가 지원규모 증가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0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 참석 : △(위촉위원) 최재훈·최윤재·홍은표·강명옥·권순만·윤미경·최창용·장혜영·양진옥·최아름 위원△(당연직위원) 기재·문체·산업·여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과기정통·외교·행안·농식품·복지·국토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ODA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①「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과 연간 양자 ODA 재원의 70% 이상을 지원할 수원국을 지정하는 ②「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위원회는 42개 기관의 올해 ODA 사업 계획을 담은 ③「’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ㅇ 몽골, 파키스탄 등 5개 국가의 ODA 전략을 보완하는 내용의 ④「5개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

□ 정부는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ㅇ ①포용적 ODA, ②상생하는 ODA, ③ 혁신적 ODA, ④ 함께하는 ODA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용적 ODA

□ 항구적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개도국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22년까지 보건·의료 ODA를 대폭 확대하고,

 ㅇ ’20년 7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의 이행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보건·의료 ODA 역량 집중, ▴코로나19 극복 글로벌 협력 선도,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상생 발전의 생태계 구축

□ 이와 함께, 사람 중심의 ODA를 위해 분쟁국 및 아동·여성·난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를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17)900억원→(’18)1,391억원→(’19)1,432억원→(’20)1,677억원 →(’21)1,930억원

 상생하는 ODA

□ 개도국 성장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가운데, 민관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예) 스마트시티 사업발굴 모델 : 정책자문 + LH공사(설계 및 운영) + EDCF (도로, 상수도 부대 인프라 지원) + 민간기업(도시 건설 및 ICT기술 제공)

□ 녹색전환 선도를 위해 新기후체제 적극 동참과 함께 P4G 정상회의(서울, ’21.5월)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그린 뉴딜 ODA* 비중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 요소를 가미한 ODA로서,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및 우리 기업 참여 촉진

□ 또한, ODA와 경협·통상·안보 등 대외전략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개도국과의 정상급 외교 시에도 OD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혁신적 ODA

□ ICT·과학기술 및 공공행정 등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ICT와 ODA를 접목한 디지털 뉴딜 ODA와 공공행정 ODA를 통한 개도국 행정·제도 혁신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유·무상)-시민사회-기업(해외투자)의 활동과 장점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 스타트업·소셜벤처의 혁신기술을 적용한 사업 등 창의적인 OD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 (예) ▴(유상) 음압병실 및 실험실 구축 ▴(무상) 진단키트 지원, 검사인력 역량강화 ▴(기업) 통신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염자 이동경로 파악 ▴(시민사회) 기초 위생 인식제고

□ 아울러, 민간재원인 경협증진자금과 정책금융의 적극 활용, 혼합금융*을 통한 대규모 사업 진출과 함께 수출입은행 등 공공부문의 개발금융 기능도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 (예시) 경협증진자금(EDPF) + 정책금융 + WB·ADB 등 협조융자 지원

 함께하는 ODA

□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21.1월)*」을 토대로 시민사회와의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인도적 지원, 보건, 교육 등 시민사회 강점 분야에서의 협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효과적 개발협력 이행 ▴투명성·책무성 제고 ▴취약층 우선 지원 ▴국민 참여 확대 등

□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5대 유엔 중점협력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감염병 등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국제논의를 선도하고,

    * WHO, UNICEF,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 UNHCR(유엔난민기구)

 ㅇ 다른 공여국과의 공통 관심 사업 발굴, 수원국·신흥국과의 삼각 협력 등으로 국제협력 방식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기업 사회공헌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ODA의 연계는 물론, 지자체·대학·연구기관 등 모든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형성·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ㅇ 우리나라 ODA 총 규모를 ’19년(3.2조원)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는 40:60 원칙 하에서 국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지역별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 기조를 지속하고, ▴분야별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2년까지 보건·의료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시민사회 협력 예산의 비중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ODA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5년 주기로 ODA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3기 중점협력국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합산하여 진행하였고, 기존 24개국에서 3개국을 순증하여 27개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ㅇ 기존 중점협력국 중에서 사업추진 환경이 용이하지 않은 모잠비크와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하는 대신,

 ㅇ 향후 경제·외교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 국가*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ㅇ 특히, 인도, 우크라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4개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선정함으로써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중점협력대상국 중에서 대륙별 거점국가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선택과 집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ㅇ 올해 안에 5개 신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ODA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중점협력대상국 재선정 결과 >

    *  제외 국가(2개),  신규 추가 국가(5개)

3.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 정부는 ’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ODA 사업 규모를 ’20년 3조 4,270억원보다 2,831억원 증가한 3조 7,101억원으로 정하고,

 ㅇ 42개 기관(10개 지자체 포함)에서 1,682개 사업(’20년 1,551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올해 총 89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40.5%), 아프리카(18.7%) 지역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신남방(7,701→7,714억원) 및 신북방(2,122→2,251억원) 국가 사업 규모 증가

 ㅇ 분야별로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5.3%), 보건(11.7%), 교육(9.9%) 분야를 중심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보건 분야 ODA 규모를 전년대비 20% 이상 대폭 증가(2,773 → 3,358억원, 21.1%↑)하였습니다.

4. 5개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안)

□ 정부는 중점협력국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점협력국에 대한 중점협력분야 및 실행계획 등을 담은 국가별 중기지원전략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정권교체, 신규 개발계획 발표 등이 있었던 몽골, 파키스탄,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나 등 5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가협력전략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중점협력국 정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국가협력전략(CPS)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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