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재명 '전부 지원' vs 인천 박남춘 '핀셋지원'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엇갈려
경기도 모든 도민 10만원씩
여당 우려에도 소신 안굽혀
인천시 1700억원 예산 마련
코로나 피해 업종 선별 지원
지역화폐엔 1100억원 투입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경기도와 인천시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외국인·동포·도민 등 거주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 방식을,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 두껍게 몰아주는 이른바 핀셋 지급 방식을 택했다. 두 단체장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박 시장은 선택적 지원에 무게를 둔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한 반면, 이 지사는 보편적 지원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20일 이 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9일 자정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41만명,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명 등 1399만명이다. 소요 재원은 1조4035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에서 400억원을 조달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민주당 요청에 따라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려는 이 지사에게 지난 18일 "정부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고, 이 지사는 전날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 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이 지사는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를 제외한 보편적 지급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 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달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진행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많은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 일각에서 우려해온 보편적 지원 방식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 2차, 3차 선별 지원을 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 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지원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선택적 지원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언급하며 "이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데이터와 현장 목소리를 통해 확인했다"며 "지원이 시급한 시민·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에 '인천형 핀셋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정부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인 집합금지·제한 업종, 충분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계층·업종, 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10% 적립(올해 말까지)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전에 인천 관내 집합금지 유지 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또 문화예술인에게 50만원, 관광업체에 100만원, 어린이집에 20만원(반별),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5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에게 100만원, 청년 드림체크카드 소지자에게 300만원을 지원한다. 총 101만명에게 1729억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금융 지원까지 합하면 지원 인원은 102만4000명, 지원 금액은 5754억원으로 늘어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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