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0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 참석 : △(위촉위원) 최재훈·최윤재·홍은표·강명옥·권순만·윤미경·최창용·장혜영·양진옥·최아름 위원
△(당연직위원) 기재·문체·산업·여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과기정통·외교·행안·농식품·복지·국토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ODA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①｢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과 연간 양자 ODA 재원의 70% 이상을 지원할 수원국을 지정하는 ②｢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위원회는 42개 기관의 올해 ODA 사업 계획을 담은 ③｢’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ㅇ 몽골, 파키스탄 등 5개 국가의 ODA 전략을 보완하는 내용의 ④｢5개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
| ◈ ’30년까지 ODA 규모 2배 확대(’19년 기준), ’22년까지 보건분야 역량 집중* * 보건ODA : (’20년) 2,773억원 → (’21년) 3,358억원(21%↑) ◈ 그린 뉴딜 ODA* 비중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논의 선도(’21.5월 P4G 정상회의 개최 등) * 친환경 요소를 가미한 ODA로서,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및 우리 기업 참여 촉진 ◈ ｢신남방정책 플러스(’20.11월)｣* 등 대외전략과 연계를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확대 * (주요 내용) ①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②인적개발 지원, ③문화교류 증진, ④무역투자 기반 구축, ⑤농어촌 및 도시 개발, ⑥미래산업 육성, ⑦비전통적 안보분야 협력 ◈ 디지털 뉴딜 ODA와 공공행정 ODA를 통한 개도국 행정·제도 혁신 중점 지원 |
□ 정부는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ㅇ ①포용적 ODA, ②상생하는 ODA, ③혁신적 ODA, ④함께하는 ODA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용적 ODA
□ 항구적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개도국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22년까지 보건·의료 ODA를 대폭 확대하고,
ㅇ ’20년 7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의 이행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보건·의료 ODA 역량 집중, ▴코로나19 극복 글로벌 협력 선도,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상생 발전의 생태계 구축
□ 이와 함께, 사람 중심의 ODA를 위해 분쟁국 및 아동·여성·난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를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17)900억원→(’18)1,391억원→(’19)1,432억원→(’20)1,677억원 →(’21)1,930억원
상생하는 ODA
□ 개도국 성장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가운데, 민관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예) 스마트시티 사업발굴 모델 : 정책자문 + LH공사(설계 및 운영) + EDCF (도로, 상수도 부대 인프라 지원) + 민간기업(도시 건설 및 ICT기술 제공)
□ 녹색전환 선도를 위해 新기후체제 적극 동참과 함께 P4G 정상회의(서울, ’21.5월)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그린 뉴딜 ODA* 비중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 요소를 가미한 ODA로서,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및 우리 기업 참여 촉진
□ 또한, ODA와 경협·통상·안보 등 대외전략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개도국과의 정상급 외교 시에도 OD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혁신적 ODA
□ ICT·과학기술 및 공공행정 등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ICT와 ODA를 접목한 디지털 뉴딜 ODA와 공공행정 ODA를 통한 개도국 행정·제도 혁신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유·무상)-시민사회-기업(해외투자)의 활동과 장점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 스타트업·소셜벤처의 혁신기술을 적용한 사업 등 창의적인 OD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 (예) ▴(유상) 음압병실 및 실험실 구축 ▴(무상) 진단키트 지원, 검사인력 역량강화 ▴(기업) 통신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염자 이동경로 파악 ▴(시민사회) 기초 위생 인식제고
□ 아울러, 민간재원인 경협증진자금과 정책금융의 적극 활용, 혼합금융*을 통한 대규모 사업 진출과 함께 수출입은행 등 공공부문의 개발금융 기능도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 (예시) 경협증진자금(EDPF) + 정책금융 + WB·ADB 등 협조융자 지원
함께하는 ODA
□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21.1월)*｣을 토대로 시민사회와의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인도적 지원, 보건, 교육 등 시민사회 강점 분야에서의 협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효과적 개발협력 이행 ▴투명성·책무성 제고 ▴취약층 우선 지원 ▴국민 참여 확대 등
□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5대 유엔 중점협력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감염병 등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국제논의를 선도하고,
* WHO, UNICEF,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 UNHCR(유엔난민기구)
ㅇ 다른 공여국과의 공통 관심 사업 발굴, 수원국·신흥국과의 삼각 협력 등으로 국제협력 방식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기업 사회공헌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ODA의 연계는 물론, 지자체·대학·연구기관 등 모든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형성·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ㅇ 우리나라 ODA 총 규모를 ’19년(3.2조원)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는 40:60 원칙 하에서 국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지역별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 기조를 지속하고, ▴분야별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2년까지 보건·의료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시민사회 협력 예산의 비중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 ◈ 중점협력국을 24→27개국으로 조정(5개국 추가, 2개국 제외) ◈ 4개 신남방·신북방국가 신규 추가* → 신남방·신북방정책 적극 뒷받침 * 인도(신남방),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상 신북방) 등 |
□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ODA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5년 주기로 ODA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3기 중점협력국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합산하여 진행하였고, 기존 24개국에서 3개국을 순증하여 27개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ㅇ 기존 중점협력국 중에서 사업추진 환경이 용이하지 않은 모잠비크와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하는 대신,
ㅇ 향후 경제·외교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 국가*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ㅇ 특히, 인도, 우크라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4개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선정함으로써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중점협력대상국 중에서 대륙별 거점국가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선택과 집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ㅇ 올해 안에 5개 신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ODA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중점협력대상국 재선정 결과 >
| 2기 중점협력국(24개국) | 3기 중점협력국 재선정(27개국) | |||
| 아시아 | 11 |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 12 |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 인도 |
| 아프 리카 |
7 |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 7 |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 이집트 |
| 중앙아 | 2 |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 4 |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
| 중남미 | 4 |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 4 |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
| ◈ ‘21년 ODA 규모는 3조 7,101억원(‘20년 대비 2,831억원, 8.3% 증가) ◈ 교통 및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중점 지원 ◈ 보건 분야 ODA 규모를 전년대비 20% 이상 대폭 증가 |
□ 정부는 ’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ODA 사업 규모를 ’20년 3조 4,270억원보다 2,831억원 증가한 3조 7,101억원으로 정하고,
ㅇ 42개 기관(10개 지자체 포함)에서 1,682개 사업(’20년 1,551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올해 총 89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40.5%), 아프리카(18.7%) 지역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신남방(7,701→7,714억원) 및 신북방(2,122→2,251억원) 국가 사업 규모 증가
ㅇ 분야별로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5.3%), 보건(11.7%), 교육(9.9%) 분야를 중심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보건 분야 ODA 규모를 전년대비 20% 이상 대폭 증가(2,773 → 3,358억원, 21.1%↑)하였습니다.
4. 5개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안)
| ◈ 5개 수원국의 정권교체, 신규 개발계획 발표 등 변동사항 반영 → 국가협력전략(CPS)*의 실효성 제고, 체계적·전략적 ODA 추진 * 중점협력국에 대한 중점협력분야 및 실행계획 등을 담은 국가별 중기지원전략 |
□ 정부는 중점협력국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정권교체, 신규 개발계획 발표 등이 있었던 몽골, 파키스탄,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나 등 5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가협력전략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중점협력국 정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국가협력전략(CPS)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추진방향
2. ’21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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