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고속도로 뒷받침할 '5G 특화망 정책' 이달중 발표한다

정부가 데이터 고속도로를 뒷받침할 5G 특화망 구축전략을 이달중 발표한다. 5G 특화망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서비스에 맞춤형으로 사용 가능한 5G 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국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촘촘한 5G망을 구축하고,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양자정보통신 등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G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AI(인공지능) 기반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을 전 산업과 사회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5G 네트워크를 85개시 주요 행정동과 모든 지하철·KTX·SRT 역사로 확대하고, 특히 5G 특화망 구축 사업자를 통신사업자 외에도 수요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G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의료영상 진료판독, 해안경비, 지뢰탐지 등 7대 AI 융합 프로젝트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특화망과 관련해 "주파수 대역 등에 대해 관련 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면서 "주파수의 가용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인터넷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에도 5G가 조속히 확산되도록 통신사간 5G 공동이용 계획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5G 투자 세액공제를 늘려 민간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품질평가 지역을 85개 시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해 통신사 간 품질경쟁을 유도한다. 5G 시설 투자 시 투자비용의 3%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 추가 3%를 세액공제 한다. 5G 주파수는 중대역에서 최대 470㎒ 폭을 추가 확보해 5G로 이용 가능한 주파수를 280㎒에서 750㎒로 약 2.7배 확대한다.

5G 융합서비스 등에 활용될 중소기업의 통신모듈(25억원), 28㎓ 실내기지국, 안테나 개발(214억원) 등을 지원하고, 6G 주도권 선점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착수한다. 6G 표준·특허 선점을 위한 국제공조 및 핵심 부품·장비 국산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 기술개발과 양자정보통신 육성을 위한 법제 정비를 6월까지 추진한다. 5G 기반 차세대 실감콘텐츠,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등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1655억원을 투입하고, 안전·방역, 원격교육 등 5G MEC(모바일 에지 클라우드) 기반 공공선도 서비스에도 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