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법 두고 "법제화한 나라 찾기 쉽지않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해외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논의해 짜고 있다"며 "법제화된 내용보다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법을 만드는 것보다 상황에 맞춰 지원책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 (cy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064503_348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