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맞춰 외교장관 전격교체..한반도정책 '결실' 맺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일인 20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주역’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전격 내정했다. 미국 새 행정부와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에 집중해 한반도 정책 결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인사란 평가다. 강경 기조를 드러낸 북한, 북한 이슈를 우선순위에 두기 어려운 미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세 교착 타개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내정자는 서훈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투톱’이다. 이들은 2018년 3월 평양과 워싱턴DC를 연달아 방문해 북미 정상의 가교역할을 했다. 그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남북미 대화’를 가동시켰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및 남북대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간 한국 정부는 북미·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무응답이다. 교착 속에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번 변곡점을 앞뒀다.
정부는 미 정권교체를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외교부가 주최한 '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꼽은 '한미관계 발전 방향'의 ‘첫 번째’도 "한반도 평화·안정을 더 공고히 하는 한미동맹 구축”이다. 정 내정자도 이날 후보자 지명 소감에서 "임명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정책이 결실을 맺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에게는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19일(현지시간)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미 상원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질의는 이란핵협정과 중동정책, 중국, 러시아 관련 문제에 집중됐고, 북한 관련 질문은 드물었다. 바이든 정부에겐 도널드 트럼프 정부 기간 무너진 미국 내 질서와 코로나19(COVID-19) 상황 수습 등 내부현안 해결이 최우선이고, 대외정책에서도 중동과 중국 문제가 더 시급하다. 그만큼 한국 정부입장에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막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블링컨 후보자는 이날 북핵문제와 관련,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겠다"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등과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는 데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 "우리는 북한, 또 비슷한 상황의 국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무슨 일을 하든 안보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방정식도 주시하며 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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