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교육격차 심화.."교육불평등 지표 개발해야"

[경향신문]
코로나19 여파로 교육 격차가 심해지면서 교육불평등 지표 및 실태조사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해 5년 단위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초·중·고의 원격수업이 진해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경제력과 학력 등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했다”며 강 의원이 발의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졸업식이 진행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 교탁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법안은 교육불평등을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개인이 접근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또는 수준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불평등 지표·지수 개발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운 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 불평등 관련 성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며 교육부 장관이 소속된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걱세와 강 의원은 이 법안 외에도 교육불평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모 경제력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시키는 데 일조할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과 상급학교 입시와 기업의 채용을 공정하게 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교육 출발선 복원하고 영유아 건강한 발달을 위한 ‘영유아 인권에 관한 법률’ 등이다.

사걱세와 강 의원은 “교육은 격차가 발생하는 도화선”이라며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발의는 헌법이 밝히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것이며 교육격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