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불가피한 2주택자 구제해야"..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종료 직후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나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실상 양도가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이유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배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