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덕담' 오간 한정애 청문회..'가습기 살균제'·'블랙리스트' 쟁점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례적으로 덕담이 오갔습니다.

노동계 출신의 3선인 한 후보자를 두고 야당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잘 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 도덕성 등 신상 검증보단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주로 '가습기 살균제 형사 재판에서 환경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물어봤고, 국민의힘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환경 영향 평가가 축소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묻는데 집중했습니다.

■ "가습기 문제 성분 추가 실험 진행할 것"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1심에서 가습기 살균 관련 업체가 무죄를 받은데 대해 환경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자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일인데, 형사재판에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것 같다며 이같이 밝힌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듭된 민주당 의원들 질문에 검찰의 향후 항소심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블랙리스트 의혹엔 "안타깝다"면서도 말 아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피고인으로 1심 선고를 앞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거듭 물어봤습니다.

한 후보자는 선고 앞둔 상황이라서 직접적으로 말하는건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블랙리스트 의혹이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캐물었지만, 법원 선고를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관련 판단을 밝히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가덕 신공항 건설로 동남권 물류 비용·미세먼지 절감"

청문회에선 후보자가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대표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환경영향 평가 간소화'가 포함됐던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환경부 수장으로서 환경 영향 평가를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를 지적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부산 시장선거를 겨냥한 정략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가덕 신공항 건설이 지상 물류를 감소시켜 오히려 미세먼지 문제 등에 긍정적일 것이란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김해공항에서 소화 못하는 국제 물류는 화물차가 인천공항과 동남권을 오가면서 하고 있는데 가덕신공항을 만들면 바로 국제 물류를 소화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이렇게 동남권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물류비용이 연간 7000억원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화물차들이 뿜는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인 부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2050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최대 과제

한 후보자의 장관으로서 최대 과제는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이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과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2050년에 우리가 어떤 지구를, 어떤 대한민국을,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 줄 것이지 고민한다면 탄소중립을 자꾸 뒤로 미루려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특히 친환경차 보급을 강조하면서 그 속도, 즉 '보급 계획'을 산업계에 명확히 제시해줘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2030년에 우리가 친환경차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명확히 해야 오히려 산업계가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새로운 녹색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올해 안에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NDC는 반드시 지킨다고 국제 사회에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대답습니다. "그럼에도 NDC가 정리돼야 배출권거래제 할당 문제 등 다음 숙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현우 기자 (k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