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차등점수제' 원년으로 만들어야

강병준 입력 2021. 1. 20. 16:02 수정 2021. 1.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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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입찰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SW 차등점수제'를 선도적으로 시작해 연착륙에 성공했다.

차등점수제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SW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다른 공공기관으로 SW차등점수제를 적극적으로 확산, 올해를 연착륙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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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입찰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SW 차등점수제'를 선도적으로 시작해 연착륙에 성공했다. 차등점수제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SW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기술평가점수에 차등을 크게 둬 가격보다는 기술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술점수는 전체 총점의 80%로 당락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수점에서 점수 차이가 날 정도로 변별력이 없었다. 결국 저가 입찰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SW업계 어려움은 가중됐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차등점수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방사청은 2006년 출범 때부터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기술 부문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했다. 이후 제도 자체를 꾸준히 개선하면서 지금은 차등점수제 모범 사례로 굳어졌다. 2009년에 평가 기준을 9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5점 차이를 뒀다. 최고와 최저점 차이가 45점 가까이 벌어지도록 기준을 세운 것이다. 2018년에는 다시 7등급으로 재편하고 등급 점수를 7.5점으로 더 벌려서 최고 52점까지 차이가 나도록 기술 비중을 높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입찰 하한가도 꾸준히 올렸다. 2006년 입찰가의 60%에 불과했지만 2009년 80%, 2015년 90%에 이어 2018년 95%로 사실상 저가 입찰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물론 방사청의 도입 배경은 방산 SW 특수성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사업은 상용 SW처럼 여러 곳에 납품하기 어렵고, 개발 기간도 길다. 출혈 경쟁이 빚어지면 납품업체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결국 방위 경쟁력에 구멍이 날 수 있다. 다른 공공기관도 방사청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 공공 입찰은 예산 절감도 있지만 제품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방사청 사례를 다른 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차등점수제 도입 초기여서 시행착오를 감안, 망설일 수 있다. 방사청 차등점수제는 결국 방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다른 공공기관으로 SW차등점수제를 적극적으로 확산, 올해를 연착륙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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