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의 전자문서와 정보화사회]<1>코로나19 예방 위해 디지털 전환 속도 내야

지난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떠오르면서 제조, 서비스, 유통, 금융, 관광, 여행 등 오프라인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됐다. 디지털 전환과 인터넷 발달은 산업 구조를 바꿨다. 지식과 정보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야말로 정보화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원격수업, 재택근무, 영상회의 등에서 사용되는 문서는 정보 데이터를 생성·유통·보관·인증하는 기술로 작성된 전자문서다. 청구서·계약서·증명서 등 모든 분야에서 전자문서는 비대면 시대에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정보화 사회가 발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0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시행함으로써 전자문서는 명실공히 종이문서와 동일한 진본성과 서면성, 법률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같은 문서 기능과 개념을 모두 갖춘 문서로, 종이문서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문서'라는 용어는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단일화해서 아우르는 일반 명사로 통칭될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이용량도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오프라인에서 물리 형태의 이동과 만남의 시간을 줄였다면 개인용컴퓨터(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문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간편하게 생성·유통·보관·폐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자문서는 종이문서 기능에 더해 음성과 동영상 등 다양하고 편리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서명·인증·조회 기능이 있어서 문서 관리의 효율성·경제성·보존성을 강화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전자문서는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능동 대응해서 확진자를 줄이고 국제 위상을 높인 것은 정부의 적극 방역 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자발 참여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국민이 코로나19 사태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자문서 산업을 포함한 4차 산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비대면 사회 기반을 마련해 온 덕분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개정·시행, 사회 기반 시설인 SOC의 대상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개방했다. 이로써 전자문서 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이 SOC에 포함됐다. 과거 정부는 수십년 동안 SOC 범위를 도로, 항만, 철도, 교육시설 등 중심으로 부동산·자본재·하드웨어(HW)에 한정해서 투자하고 운영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기반 비대면 사회 구축에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

전자문서 산업을 비롯한 디지털 산업은 SOC로서 사업 투자와 참여가 가능해진 이상 비대면 사회를 선도하는 중추 역할을 더욱 잘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 디지털 기반 SOC를 확장하고 활성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서 가치를 창출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장려와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정보기술(IT) 강국과 전자정부 위상에 맞게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성공시키고 기업 업무 자동화, 산업 구조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은 물론 특히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육성, SOC에 투자할 수 있는 디지털 산업 중·장기 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제도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올해도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가 협력해서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정보화 사회 안착을 위해 정부, 기업, 단체, 국민은 힘을 모아서 전자문서를 비롯한 전 산업을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

김성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장 gform@epostopia.com

저자소개:김성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장은 2004년부터 포스토피아 대표로 재임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전산홈 대표, 영경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 문구의날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0년 정보통신의날 대통령 표창, 2012년 인쇄문화의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13년 중소기업청장상,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장상 등을 수상했다. 1954년생으로서 1982년 한양대 경제학과, 2009년 한국사이버대 컴퓨터정보통신학부를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