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계 목소리 적극 수렴" 기업규제 혁신 '착수'..중도층·친기업 행보?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경제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나섰다. 기업을 규제하는 혁신 입법 등에 대해 본격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처리 이후 누적된 재계 등의 불만과 입장을 청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라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친기업’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과제 등을 논의했다.

단장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규제혁신단이 중심이 돼 규제 혁신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월 국회에서부터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 하겠다”며 “경제계가 제안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해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4년간 규제 혁신 모법을 제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혁신 성장의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특례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 하는 기업이 많다. 안정성이 입증됐는데도 준비가 늦어져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혁신 모법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규제 혁신의 한 축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제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도래해 법 개정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실증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법여부를 수시로 판단해 산업 전반의 혁신의 효과가 스며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신산업 및 기업부담·국민불편 10대 핵심분야 세부과제를 확정해 추진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ICT 융합분야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안과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법 등 7건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단은 다음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 혁신 입법 과제를 선정, 2월 임시국회부터 관련 입법 성과를 낼 계획이다.

박홍두·김상범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