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수도권매립지 공모, 여야 모두 '유찰' 경고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0/뉴스1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대체 후보지를 찾는 공모를 낸 데 대해 여야 모두 유치하려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대체매립지 대체 후보지 공모가 유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3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14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90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체매립지는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대신하게 된다. 서울시, 경기도의 쓰레기를 2025년부터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인천시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인천시가 현재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극구 반대하고 있고 님비(혐오시설 설치는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 공모는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공모에서 제시한 조건이 까다롭다면서 신청 지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모에서 제시한 부지면적인 220만㎡ 이상은 여의도 면적의 75%인데 서울에서 이 정도 땅을 찾긴 어렵고 경기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체매립지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의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조건도 충족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공모 기간인 3개월 동안 이 정도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 있다면 나라를 하나 건국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지금 공모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비관적이라고 말할 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른 대안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다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열어두는 건 현재도 많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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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권기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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