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민 재난지원금 왜 안 주나"..전국 곳곳서 아우성

지자체 별도지원 없는 지역 주민들 상대적 박탈감 호소
충북지역 의회와 시민단체들 충북도에 지원금 촉구

[서울신문]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회견문을 발표하고있다. 경기도 제공.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기도와 여수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하자 “우리지역은 왜 안주냐”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0일 전국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게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에선 여수, 순천, 해남, 영암군 등 4개 기초단체가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준다. 1인당 지원금 규모는 여수시 25만원, 나머지 3개 지자체는 10만원이다. 울산시는 모든 가구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아직 자체지원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 도와 11개 시군 가운데 보편적 지원금을 주기로 한 곳은 아직 없다. 전국이 하나같이 코로나19로 먹고살기 힘든데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게 된 것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충북도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충북 지역경제도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다며 설 명절까지 앞두고 있어 도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단체장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생색을 낼수 있는 사업에만 예산을 쓰지말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청주7)은 “재정여건이 좋은 청주시마저 재난지원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영엽을 제한한 만큼 자영업자라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북도는 논의중인 정부의 4차지원금 지급 여부 등이 결정되면 추후에 자체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처럼 전 도민에 10만원을 주면 충북은 1640억원이 필요한데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하게 되면 선별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에선 22개 기초단체 가운데 4곳이 지원금을 지급키로 하자 나머지 지역 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전남 곡성군의 한 주민은 “여수시의 경우 4인 가구면 총 100만원을 받는데, 곡성군민은 한 푼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며 “같은 국민이 동네가 달라 차별을 받는다고 하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기초단체들은 재정여건이 어려워 고민중에 있다며 전체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시장군수의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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